서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6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9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2. 제안이유

❍ 구립어린이집을「영유아 보육법」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탁대상 : 구립어린이집 2개소

- (가칭)북한산두산위브, (가칭)북한산두산위브2차

❍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현원)	보 육 교직원	비고
			연면적 (㎡)	규 모
1	(가칭) 북한산두산위브 어린이집	홍은동19-19 일대 (북한산두산위브아파트) 홍은14구역	198.33	지상1층	27명(예정)	미정	무상임대 10년
2	(가칭) 북한산두산위브2차 어린이집	홍은동13-25일대 (북한산두산위브2차아파트) 홍은6구역	148.625	지상1층	20명(예정)	미정	- 300세대 미만 - 무상임대 10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가칭) 북한산두산위브     : 위탁일로부터 5년

- (가칭) 북한산두산위브2차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구분

- 신규위탁 : 2개소

❍ 선정방법 :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2020. 9. 25.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236호로 제출되어 2020. 9. 29.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됨.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임.

나. 주요 검토의견

1)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아동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도 명백함.

❍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사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검토컨대,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무는 보육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볼 수 있고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사무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가능성에 대한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음.

2) 위탁 대상 검토

❍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북한산두산위브 어린이집(가칭)과 북한산두산위브2차 어린이집(가칭) 등 2곳임.

❍ 두 어린이집은 추진절차와 향후계획은 동일하나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의 규모, 정원, 법정의무설치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두 어린이집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산두산위브’는 497세대(2019년 11월 준공)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가 있고, ‘북한산두산위브2차’는 296(2020년 11월 준공예정)세대로 그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더불어 수요자인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학부모의 선호도 및 신뢰도 측면이나 육아·보육을 국가와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3) 위탁기간 및 선정기간(신규위탁) 검토

❍ 본 동의안의 대상사무인 두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 제1호 일반기준 다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제1항 등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 한편, 신규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 제1호 일반기준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9. 12.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이하 생략)

- 그런데 본 동의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바, 6개월 전이면 최소한 9월 중 선정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10월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2020년 7월) 당시 구립어린이집 7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서는 선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이뤄지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민간위탁 절차 검토

❍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절차는, 조합(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 후 사용계약, 수탁자선정 등의 과정을 따르게 됨.(첨부자료 참조)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의회 동의절차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거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

순번		【진행절차】		【주요 내용】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		●조합(입주자대표회의)→구청(여성가족과) -입주자등 과반수동의 의결서 첨부 -동의내용 : 무상임대10년, 입소비율(30~70%) 결정
		↓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		●구청(여성가족과)→서울시(보육담당관)
		↓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보육담당관) 개최
		↓
4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서대문구의회 심사
		↓
5		시설 사용계약 체결		●조합(입주자대표회의 vs 서대문구 -무상임대 10년
		↓
6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운영체(원장) 선정
		↓
7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등 구입		●실내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매
		↓
8		원아 모집		●아파트 내 보육아동 현황을 고려하여 반편성 후 원아 모집
		↓
9		어린이집 개원